기출202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5.6. 2021도1282
②(O)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24.6.27. 2022오5
③(O)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4.27. 2023모350
④(O)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대법원 2017.9.22. 2017모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