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제420조 제5호의 '경한 죄'는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 별개의 가벼운 죄를 말하고, 같은 죄에서 양형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X) 증인의 허위증언이 재심사유가 되는 경우 그 허위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재심사유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1.16. 자 95모38)

③(X)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X) 재심은 원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새로운 소송절차다.(대법원 2018.5.2. 자 2015모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