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보통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나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09조)
①(O)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③(O)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제404조)
④(O)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