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항소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의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면 되고,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다.(제366조)
②(O) 기간 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제361조의4 제1항 단서)
③(O) 기록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61조의2)
④(O) 원심법원과 항소법원의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모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