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 › 이수명령 병과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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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3776도로교통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99-11-26→2010도901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인정된죄명: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기출 1회 · 선고 2010-11-25→2012도873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기출 1회 · 선고 2012-09-27→2013도6608기출 1회 · 선고 2013-12-12→88도1983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민방위기본법위반기출 1회 · 선고 198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