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상소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권이 소멸된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상소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②(O)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심에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변호인이 항고심·재항고심에 별도의 선임신고서를 내지 않은 채 자기 명의로 제출한 재항고장은 적법한 변호인의 재항고로서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③(X)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49조 단서).
④(X) 상소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판단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8. 99모4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