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이익변경 여부는 선고된 주문 전체를 실질적·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는 원칙을 각 지문에 대입하면 된다.

주된 형이 가벼워졌다면 부수적 수치가 늘어나도 불이익이 아니다. 벌금액이 줄고 노역장유치기간만 늘어난 경우, 징역형이 대폭 줄고 부착명령 기간이 조금 늘어난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면 불이익이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므로, 이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 된다.

적용 범위 면에서는 형벌인 몰수뿐 아니라 그에 갈음하는 추징에도 이 원칙이 미친다. 추징액을 늘리는 것 역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