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항고 또는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검사가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①(O)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하므로 제1심 변호인이 별도의 선임신고 없이 제출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
③(O) 준항고인이 처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으로 특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O)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