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항고 또는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법정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대법원 2017.7.27. 자 2017모1377).
②(X) 검사가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미 의견진술을 한 이상,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고를 기각하였더라도 그 결정에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2.4.20. 자 2012모459).
③(O)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1.12. 자 2022모1566).
④(O)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는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당사자주의에 의한 소송절차와는 달리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1.12. 자 2022모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