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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파기와 항소이유 판단
항소심 › 직권파기와 항소이유 판단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0도4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출 2회 · 선고 2000-12-22
→
기출 문제
1
항소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
→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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