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10일'이 아니다.
①(O)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9조)
③(O)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0조)
④(O)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되었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3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