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쌍방이 항소하였더라도 검사의 항소가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①(O)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 기간을 초과하여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②(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57조의2)

③(O)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