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포괄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무죄부분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1.3.12. 선고 90도2820)

①(O) 이유 없는 일방의 상소는 판결이유에 그 취지를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기각할 필요는 없다.

③(O)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하여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본안 판단부분까지 이심된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④(O) 판결주문이 수 개인 경합범에서 일부만 상소된 경우 상소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고 상소심은 상소된 부분만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