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기간 내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제361조의4)
②(O)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므로, 장기 4년·단기 2년의 중간형인 징역 3년은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③(O)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2회 송달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최초 송달의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X)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뿐이므로, 상고심이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