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경합범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을 상고한 경우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므로 상고심이 무죄 부분을 파기할 때에는 그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①(O)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기간 내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제361조의4)
②(O)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불이익변경 여부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기 4년 단기 2년의 중간형인 징역 3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③(O)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2회 송달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최초 송달의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