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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동일형
불이익변경금지 › 일부무죄 동일형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2도56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
기출 2회 · 선고 2003-02-11
→
2005도8607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
기출 2회 · 선고 2006-05-26
→
2018도1736
모욕·폭행
기출 1회 · 선고 2018-04-10
→
기출 문제
1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
→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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