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변호인의 상소권은 피고인의 독립된 상소권에 종속되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②(X) 피고인은 무죄판결뿐 아니라 무죄보다 불리하지 않은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상소의 이익이 없다.
③(X)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보다 불리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상소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④(O) 포괄일죄 일부 유죄판결에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무죄부분을 다시 유죄로 판단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