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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 살인의 미필적 고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1도64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
기출 7회 · 선고 2002-02-08
→
91도2174
살인
기출 4회 · 선고 1991-10-22
→
2000도2231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사체유기
기출 3회 · 선고 2000-08-18
→
기출 문제
1
다음 중 살인의 고의를 가장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경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