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 죄 › 상해의 개념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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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2345업무상과실치상기출 14회 · 선고 1993-07-27→2000도571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인정된죄명:폭행·협박)기출 9회 · 선고 2003-01-10→96도252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9회 · 선고 1996-12-10→99도3099강제추행치상기출 7회 · 선고 2000-03-23→69도161강간치상,명령위반기출 3회 · 선고 1969-03-11→2004도4437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04-10-28→82도2588상해기출 2회 · 선고 198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