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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실신과 생리적 기능 훼손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6도2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9회 · 선고 1996-12-10
→
84도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7회 · 선고 1984-05-15
→
2005도7527
중상해교사
기출 6회 · 선고 2005-12-09
→
83도524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6회 · 선고 1983-04-26
→
기출 문제
1
상해와 폭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1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상해와 폭행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