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모용 ›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2도2554도박기출 3회 · 선고 1993-01-19→97도2215수산업법위반기출 3회 · 선고 1997-11-28→

기출 문제

1수사단계에서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고 이를 오인한 검사가 乙을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乙에 대해 약식명령을 하자, 이를 송달받은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甲의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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