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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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3차→2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3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4피고인 특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5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6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직 구청 공무원 갑은 구청 공무원에게 건축 허가를 청탁한다는 의사 없이 청탁 명목으로 건축주 을에게서 2천만 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8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소방간부→9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10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11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12다음 중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13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3차 공식 문제·정답→14「형사소송법」제253조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15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16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장)→17甲은 강도범죄의 피의자로서 수사과정에서 乙의 성명을 모용하였고, 검사는 공소장에 乙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하였다. 이후 재판에서도 甲은 계속하여 乙의 이름으로 출석하다가 공판심리 도중 모용사실이 발각되었다. 한편 乙은 이러한 모용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일체의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소방 간부→18다음 재판 또는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19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20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21다음 중 공소기각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22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23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24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25〈보기-1〉의 사례에 관한 〈보기-2〉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기-1〉 2024. 2. 15. 군검찰관 X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병장 甲을 약식기소하려고 하였으나 甲이 수사단계에서 상병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상병 乙을 약식기소하였다. 재판을 담당한 군사법원도 그대로 상병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이를 받은 상병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식재판절차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졌다. 〈보기-2〉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26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27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사무관 승진→28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29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30시청 건설국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라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 돈을 주면 어떻게든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乙은 동업자 A에게 “내가 甲에게 500만 원을 줬으니 건축허가는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다.
만약 甲만 먼저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다면, 乙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甲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OX · 20년 변시→31다음 〈보기〉의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장)→32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33다음 중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 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34다음 중 피고인의 특정 및 성명모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35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36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소방 간부→37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38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39성인 남성 甲은 여성 A(2009. 1. 1.생)와 교제를 하던 중 2024. 6. 6.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A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카메라로 A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당일 A는 甲과 헤어지면서 나체 사진을 모두 삭제하라고 말했으나 甲은 삭제하지 아니한 채 2024. 7. 7.경 자신의 SNS 공개 계정에 위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A와 그녀의 법정대리인 B는 甲을 고소하였고, 경찰관 P는 甲을 조사하면서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별도의 압수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경위,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였다. 이후 P는 A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인 B의 동석하에 A의 피해진술을 영상녹화 하였다.
甲이 A의 나체를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에 의해 처벌 가능하고, 위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A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15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OX · 25년 변시→40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41다음 중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2차→42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4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44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45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4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47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1차→48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49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특공대→50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장)→51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52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장)→5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특공대→54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55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56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57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58공소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