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①(O)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49조 제2항)

②(O)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어도 제249조 제2항의 기간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0도13547)

④(O)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