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다음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②(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③(O)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

④(O)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