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②(X)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며 중단이 아니다(제253조 제1항).

③(X)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던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④(X)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나(제250조),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기준이다(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