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②(X)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며 중단이 아니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③(X)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되 다시 진행하는 시점을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라고만 규정하고 그 재판이 공소기각·관할위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범 중 1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하고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기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도15137).
④(X)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나(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기준이다(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