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 )년이다.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 )년이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장기10년 이상 자격정지와 벌금은 5년, 장기10년 이상 징역은 10년, 장기5년 미만 자격정지는 1년이다.
㉠(O)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O) 5년.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O)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O) 1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7호) → 합계 5 + 5 + 10 + 1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