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집행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①(X)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제327조 제2호)

③(X)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된 자에게만 미치고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제248조)

④(X) 공소제기 후 작성된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