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포괄일죄의 개개 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 시에 완성된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도5341)

①(X)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판결선고 전의 범행에 미치므로 그 부분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며 형면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다.

②(X)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③(X)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동일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며 면소판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