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일죄의 일부만 공소제기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

②(X) 행정법상 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 형사처벌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O)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도849).

④(X)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