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①(X) 일죄의 일부만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

②(X) 행정법상 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납부 후 형사처벌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X)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