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간부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배제는 정범에만 적용되고 종범은 제외된다.
①(O)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2. 12. 2012도4842)
②(X)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에서 종범은 제외된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③(O)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51조)
④(O)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