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제251조)

①(O)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가 확정된 공범에 대한 공소는 진범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도4621)

③(O) 공범 1인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던 사이의 기간에도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④(O)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도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