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대법원 2024.7.31. 선고 2024도8683)

①(O)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가 없고 여러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19도5925)

②(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하고, 공범은 최종행위 종료 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제252조)

④(O)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