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O)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62조의4)
①(X) 공소제기에 피의자의 신병 확보는 요건이 아니므로 외국 거주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도 적법하다.
②(X) 시효의 계산에서는 초일을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입한다.(제66조 제1항 단서)
④(X) 공소제기 후 시효 완성이 판명되면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한다.(제326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