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 — 공범 중 1인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O)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 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③(O)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공소제기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④(X)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은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옵션의 서술('실체판단을 할 수 없고 …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은 위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