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의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 완성이 사기죄의 시효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도6356)

②(O)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O) 공소장변경 시 시효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되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참조)

④(O) 무허가 용도변경 '사용'은 계속범이므로 위법한 사용이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