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제252조 제1항·제2항
②(대법원 2015. 2.12. 2012도4842)제3자뇌물교부 공범사건
③(대법원 1999. 3. 9. 98도4621)
④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 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인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2. 8. 2006도6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