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의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 )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멈추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흐른다.
①(X)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취소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②(X)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이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③(O)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④(X) 재판의 선고 시가 아니라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