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경우뿐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도5916)

②(O)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 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49조 제2항)

③(O)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시효 완성 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O)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시효는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⑤(O)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발생하고 접수인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