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소시효에서 '정지'와 '중단'의 구별은 반복 출제된다. 정지는 그때까지 진행된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고, 중단은 진행된 기간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세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정지만 인정하고 중단 제도를 두지 않았다.

정지사유는 공소의 제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그리고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효력이다.

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가중·감경으로 처단형이 달라져도 시효기간은 변하지 않는데, 같은 죄인데 양형 사정에 따라 시효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의제공소시효도 함께 기억해 두자.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25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이 무한정 재판에 매여 있는 상태를 끝내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