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된다.

①(X)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의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②(X)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정한다.(제251조)

④(X) 약식명령 확정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 사이의 기간에는 재판이 계속된 것이 아니므로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도1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