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소기각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②(X)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③(O)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④(O)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