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소기각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후소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7조 제3호)
①(O) 공소제기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고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③(O)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체에 미친다.
④(O)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고 잠재적 심판대상은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