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포괄일죄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①(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면소판결을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6조 제3호).
②(O)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③(O)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11. 2002도2939)
④(X)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2. 10. 11. 2002도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