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기준 법정형을 정리하는 문제다.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다. 미수범도 마찬가지여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마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게 된 시점이 종료시가 된다.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을 따른다.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바뀌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변경 전 법정형에 매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죄수와의 관계에서는,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공소시효도 죄마다 따로 진행한다. 반면 공범 사이에서는 제253조 제2항에 따라 1인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개별적으로 보는 국면과 함께 보는 국면을 구분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