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기준이 되며 변경 전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기준이 아니다(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O)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는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O)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④(O)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