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O)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③(X)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④(O)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