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법정형이며, 그 법정형을 어떻게 읽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다. 누범가중이나 작량감경 같은 사정으로 시효기간이 들쭉날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본다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법률 자체가 개정되어 법정형이 바뀐 경우는 다르다.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가벼워진 신법이 적용되므로 그 가벼운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공소장변경이 있으면 기준 법정형은 변경된 사실을 따르되,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으로 판단한다. 공소제기로 시효는 이미 멈추었기 때문이다.

공범 사이에서는 최종행위 종료시부터 전원의 시효가 기산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