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법정형에 차이가 생긴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한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6182, 2013전도123).
②(O)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범죄단체 가입 후 활동한 경우 공소시효는 그 활동이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9. 9. 10. 2008도10177).
③(O)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더라도 각 죄의 공소시효는 그 법정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④(O)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절차는 종결된다. 이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일부터 회복결정 사이에는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