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의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 완성이 사기죄의 시효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도6356)

①(O)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O)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자는 공범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공소는 진범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도4621)

④(O) 공소시효 정지가 미치는 '공범'에 뇌물공여죄·뇌물수수죄 같은 대향범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