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①(O)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제249조 제1항 제5호)

③(O)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O)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