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②(X)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한다.(제250조)
③(X)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 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49조 제2항)
④(X)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을 뿐이다.(제2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