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공소제기가 있으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고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253조 제1항, 대법원 2022.7.28. 2022도5388
②(O)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동일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후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327조 제3호
③(O)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후 진범이 발견되어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제248조 제1항
④(X)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아니하지만,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제248조 제1항, 제2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