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1차
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2001도2902).
②(O) 국외 체류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려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중국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된 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③(X)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20년이 아니다.
④(O) 공소의 제기로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