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해양경찰 3차 공식 문제·정답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도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제251조).
②(O) 공소제기된 범죄는 판결확정 없이 공소제기시로부터 25년 경과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한다(제249조 제2항).
③(O)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당초의 공소제기시이다.
④(X)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생긴 경우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은 변경전 공소사실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다.